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목하며, 사건이 집중 배당된 경위를 사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사법개혁 입법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집중 배당돼 있다”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결정과 소통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특검 추진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다”며 “성과도 없이 혈세만 낭비한 특검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266억원을 투입한 3대 특검은 구속영장의 절반이 기각되는 등 실패로 판명 났다”며 “언론쇼와 과잉 수사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럼에도 추
12.3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했다.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과 누리호 발사 성공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했다.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미온적 태도,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등 사법부 압박, 별 성과 없이 끝난 채해병 특검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며 여론에 반영된 걸로 보인다.이에 비해 전국을 돌며 연일 이재명 규탄대회를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3대 특검 종료 이후에도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 아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보완 차원에서 추가 특검 구성도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노고에도 수사 대상은 광범위하고 시간은 제한돼 있었으며, 일부 사법부의 영장 기각과 재판 운영도 국민 분노를 해소하는 데 부족했다”며 “당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연일 마주보고 달리며 격돌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의 공수 관계가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갈수록 대치는 격해지는 모양새다.민주당은 1년 동안 내란몰이를 게속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며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다.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비상한 각오'를 거론하고 나서 정국의 향방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12.3 불법 비상계엄 1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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