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사례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규제혁신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시는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평가에서 올해 1분기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행안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관행 등을

미국 규제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장을 승인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3일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미 규제당국의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시 내 홍수·가뭄의 주요 원인인 '불투수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추진되면서 전국에서 대상지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물순환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만들기로 하면서, 올 10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규칙 제정에 나섰다.22일부터 입법예고된 시행령·규칙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와 평가·진단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시행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에서 5급 도시건설전문위원을 시설직으로 단수 규정해 둬 행정직의 자체 승진을 아예 막고 있다.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6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2조 3항에서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8명, 7급 31명, 8급 6명, 9급 8명 등 총 58명이다.직렬별로 보면 행정 42,

진도군 관내 도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결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반사경이 제멋대로 설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도로 반사경이란 "도로 법 "제 3조" 도로 시행령 "제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부속물로 "도로법" 제 39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교통의 원활 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도로 반사경은 도로의 곡선 부나 혹은 신호 제어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 신호 교차로 등 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의 차량

고양시의회는 3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8일까지 16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세 번의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안 또는 집행부 제출 34개 안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상임위별 상정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

성남시가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드론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드론교육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올해에는 관내 초등학교 50개 학급 4학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드론축구 수업을 진행한다.학생들은 드론축구의 기초적인 규칙, 전술 등의 이론교육과 학교 강당에 설치된 드론 축구장에서 전술 비행 등을 통한 드론축구 경기를 체험하는 실습 교육을 체험하게 된

성남시가 지역 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드론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지역 내 초등학교 50개 학급 4학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드론축구 수업을 진행한다.학생들은 드론축구의 기초적인 규칙, 전술 등의 이론교육과 학교 강당에 설치된 드론 축구장에서 경기 체험 실습 교육을 하게 된다.지난 2일 성남은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달과 다음 달 10개 학교 39학급에서 드론축구교실이 열릴 예정이다.오는 9월에는 하탑초, 이매초, 오리초 등 3학교 11개 학급에서 드론축구교실이

법원이 내후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대해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자 지난해 8월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신성장동력산업 기업과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주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제주도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제주 유치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제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