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3.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A는 원고 B, C의 모친이고, 원고 B, C는 자매이다. 원고 A는 2017.4.30. 자녀인 K로부터, 원고 B, C는 같은 날 자매인 S, K로부터 주식회사 甲이 발행한 비상장 보통주식 합계 20,999주를 증여받아 2017.7.28. 각 증여세를 신고했고, 그 무렵 위 각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사건 회사는 2017.7.27. 중간배당금 합계 140억원을 배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

인천지역 법인택시 업계에서 기사들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한 데다 임금 제도 개편으로 손에 쥐는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13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올 4월 인천지역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4535명으로 2016년 4월 6262명 대비 27.6% 감소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5806명 ▲2020년 4898명 ▲2022년 4360명으로 해마다 택시 기사가 감소하는 추세다.택시를 운전할 사람이 줄면서 운행이 중단된 법인택시도 늘고 있다.올 4월 기준 법인택

입지와 미래가치 뿐 아니라 커뮤니티시설이 탁월한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차별화한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지난해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응답자에 10여 가지 유형 중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게 한 결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춘 주택이 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전에 비해서도 3%p 높아진 수치로 커뮤니티를 보유한 주거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이에 단지 안에서 일상생활 대부분이 가능할 정도로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 등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실시된다.제주도의회는 지난 10일 제주도로부터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아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등 교섭단체가 추천한 6명과 의장이 추천한 1명을 포함한 7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인사청문특위 위원은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김기환, 양용만, 양홍식, 현지홍 등이다. 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재정·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이날 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고 강조하고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 전국적인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R114 집계 결과 2024년 올해 계획된 전국 분양물량은 26만5439가구이며, 지난해 계획물량과 비교하면 3% 증가했지만, 최근 5개년 평균 대비 25% 적은 수치다.실제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 실적은 9만2954가구로 연초 계획 33만5822가구의 27.7%를 기록 중이다.지역별 공급 계획 대비 실적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

법정에서의 재판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는 날씨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2010년~2017년 동안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더운 날에는 판사들이 보다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더 높은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섭씨 32도 이상인 경우, 판결의 구금 기간은 6.5% 더 늘어나고 벌금 액수도 4% 더 높아졌다. 더운 여름날에는 법정 내부가 덥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법복을 입은 채로 장시간 재판하는 판사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 지침 때문에 법정에서 실내 온도가 27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온라인 쇼핑몰이 14.3%, 숙박앱이 11.5%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 최저 8%의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마진율은 판매가의 27.1%였고, 물류비는 판매가의 5.7%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

경북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으로 사과 복숭아 고추 등 노지재배 작물에 탄저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 위주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일 평균기온이 22~27℃의 조건에서 강우가 지속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어 장마기간 탄저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수년간 탄저병은 사과 복숭아뿐 아니라 고추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에 발생해 과실을 부패시켜 수확량 감소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 농업기술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2023년 탄저병 발병과율이 사과 16% 복숭아 12% 고추 6%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와미래연구원은 2일 저출산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리서치플러스제주연구원이 지난 19~25일 도내 거주 성인 남녀 5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지에 의한 비대면 통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14%다.응답자 중 91.4%가 저출산이 매우 심각하거나 다소 심각하다고 답했다.남성 95%가 저출산이 ‘매우+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해 여성 88.4%보다 높았다.특히 나이대별로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