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원 단체가 최근 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출산과 병역 의무를 빗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사건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와 재방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는 군대와 출산이라는 케케묵은 주장을 교실로 끌어들여 학생들에게 혐오와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부는 “여성의 역할을 임신·출산과 연결 짓는 성차별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은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대법원은 22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이 전 대표는 민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18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는 "기피신청서 접수 후 강남서로부터 수사팀이 이미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다"고 말했다.이는 기피 신청서 접수 직전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에서 접수한 박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을 재배당 하
경찰관을 상대로 수백회의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이미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한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까지 게시해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차례 진정을 제기했고, 388차례에 걸쳐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초·재선 의원 13명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법안 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조희대 특검법'이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인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데 대해 유력 대권 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디"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마련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다.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
대선이라는 초대형 변수 앞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빠르게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여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추가 합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대법원은 통상 전합 심리를 매달 한 차례,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5월 하순 또는 이르면 2주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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