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5월 16일 서안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화물자동차 사고로 나타나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이번 단속은 안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과적 및 적재불량 ▲ 불법 판스프링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 최고속도 제한장치 임의해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단속 결과 적재불량 4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0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제주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실태 조사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1인 가구* 2,075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복지팀에서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현재 주거상태, 사회관계, 생활 여건, 건강상태, 돌봄 서비스 수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제주시는 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노인으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제도를 연계해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상담 또는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를 제

제주시는 위생 물수건 처리업소 및 주방세제 등의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점검에서는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물 위생적 취급 여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포장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조·위생처리 기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여를 중점 확인한다.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 물수건 6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지난 3월 위생용품제조업소와 대형마트에서 유

앞으로 세무조사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수임처의 세무조사 시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 세무사’인지 여부를 확인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임제한 세무사로 확인 될 경우 세무사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보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또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부여를 강화해 조사권 남용관련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분야 업무에서 완전 배제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조사사무처리규

군포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생활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6일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이번 활동은 군포시, 군포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 단체와 합동으로 유해 약물∙매체, 유해업소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활동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 재배현황, 유통 및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산양삼 통계조사를 실시한다.본 조사는 산양삼 재배임가, 유통업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이 총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다.산양삼 재배실태조사는 △산양삼 재배자의 전·겸업 여부, 경력 등 일반현황, △산양삼 재배지 조성현황, △2023년 한해 동안의 산양삼 및 종자 수확·판매·가공 현황, △경영현황 등을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 지자체에 생산 신고된 산양삼 생산자이

제주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실태조사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1인 가구 2,075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복지팀에서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조사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현재 주거상태, 사회관계, 생활 여건, 건강상태, 돌봄 서비스 수혜 여부 등이다.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노인으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제도를 연계해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상담 또는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

제주시는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위생용품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道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7개소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위생적 취급 여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포장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조·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위반행위이다.또한,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 물수건 6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

비만한 사람일수록 프로필 사진에 자신 대신 주로 반려동물이나 자연 사진을 설정해놓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탈리아 유니카밀러스 국제의대 연구팀은 평균 53세의 비만 성인 5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앱 '왓츠앱' 프로필 사진과 관련해 참가자의 행동을 조사했다. 연구는 참가자의 프로필 사진 유형과 신체이형장애 여부 조사를 위주로 이뤄졌다. 신체이형장애는 흔히 외모 강박증 등으로 알려진 질환을 말한다.연구 결과, 비만한 남성의 90%와 여성의 86%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전신 모습

6.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서면-2022-법규재산-4691, 2023.03.15.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 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피상속인은 가업상속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2.9.7.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