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포퓰리스트로 평가되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15일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다음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유럽에 정치 폭력 확산에 대...

16일 오후 5시51분쯤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인근에서 SUV 차량이 옷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5명이 경상을 당해 이 중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차량은 도로를 달리다 차량 3대를 연쇄 충돌한 뒤 이 가게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가게 내부에는 손님이 없고 판매원 1명만 있었는데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10년간 최대 인명피해를 낳은 사회재난은 제주대학교 교차로 교통사고로 나타났다.15일 제주특별자치도 2015~2024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총 8건 재난이 발생했다. 선박 전복 또는 화재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건, 압사 사고 1건 등이다.2021년 4월 6일 제주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 사망‧59명 부상 등 62명이 인명피해를 당해 규모가 가장 컸다. 2015년 9월 5~30일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으로 15명 사망‧3명 부상‧3명 실종이 발생해 사망자 규모로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김해에 살던 30대 남성이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한국인 3명을 추적하고 있다.경남경찰청은 태국 경찰과 함께 30대 남성 ㄱ 씨를 살해한 용의자들 소재를 쫓고 있다고 12일 밝혔다.ㄱ 씨는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 물 밑에서 숨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빚 줄이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정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다. 지난해 예산안보다 1.3%P 높다.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문제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K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인천 남동구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가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 환자를 돕기 위해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당해 연도에 가발을 구입한 암 환자에게만 가발 구입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구입한 가발도 지원 기준을 만족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1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90%까지 가발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자는 항암치료로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