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심상찮다. 올해 자칫 20조 원이 '펑크'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총 400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보다 4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었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의 국세 체납 징수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지감사에 들어갔다.감사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3과에서 진행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약 10년전 국세 체납 징수관리 실태 실지감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감사는 국세청 징세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감사원이 발표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 국세청 본청과 부산지방국세청, 하반기에 대전·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가 계획돼 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가 협의매수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 규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를 협의매수 하면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문화일보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의 수는 17곳으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 200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는 2022년의 9곳과 비교하면 2024년 기준으로 8곳이 늘어난 수치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설립한지 100년이 넘는 기업의 수가 일본이 3만7085곳, 미국 2만1822곳, 독일 5290곳, 영국 1984곳, 이탈리아 1182곳 등 그 수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열고,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전문 세무 상담가들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희망하는 누구나 국세·지방세 전문가에게 유익한 세무 정보와 1대 1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범위는 종합·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취득세·재산세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미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시는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미 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국세청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열고, 도민들이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전문 세무상담가들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16회 운영, 510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제도 등에 대해 도민 맞춤형 세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한 뒤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 된 경우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20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한 뒤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

인천 동구는 29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만7천363필지로, 전년대비 0.61% 상승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