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한림항에서 계류 선박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선박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집단계류 되어있는 어선에서 화재 발생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처로 초기 진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기관별 임무 및 합동 대응․통신 훈련 △ 현장 대응 팀원 임무 구분 및 팀워크 훈련 △ 구조․소화 장비 작동 상태 점검 및 숙달 훈련 △ 화재선박 분리 예인 및 진화 훈련 등으로 한림항에 병렬 계류된 어선 선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

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가 결의대회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는 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와 함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관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는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적극 지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 △공단과의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결의했다.김병구 회장은 “법안 발의가

구리시는 9일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입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 이달 29일까지 통과가 어려워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 편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정부 발의를 통한 입법 과정은 의원 발의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결의대회에 나선 장일상 회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인 협조 등을 결의했다.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HUG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 김택선 처장은 개정안 중 ‘선구제 후회수’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저매입 기준 및 채권회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태양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출발한 21대 국회 임기 4년이 코 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선택받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오직 국가와 국민, 지역구 주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국민 안위와 연결되는 입법 활동을 지난 4년간 제대로 전개했다고 하기엔 과소평가되고 있다.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6700여건을 넘었고 이중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회가 경제활력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최우선 과제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 꼽았다.아울러 마감 임박한 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희먕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