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 테러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3D프린팅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입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신기술 기반 사제총기의 위험성을 방치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개정안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해킹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다. 해킹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방탄 3법’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 아닌가."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언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섬...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가 재정을 맡고 관리·통제하는 국영방송과 다릅니다. 이 같은 체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23년 5.9%, 2024년 5.9%, 2025년 5월 기준 6.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청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10일 밝혔다. 집권당의 이러한 유연성은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내세우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 처리를 미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비판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과기정통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마련한 ‘방송 3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환경부,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우치동물원 지정
환경부는 30일자로 우치동물원을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여 각 권역 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5월 10일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중부권에 청주동물원이 지정된 바 있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롯데칠성음료, 지속가능성보고서로 ESG 성과 공개
롯데칠성음료가 2024년 ESG 경영 성과와 실천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롯데칠성음료는 외부 컨설팅 없이 자체 제작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감축,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보고서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 재무 영향과 사업장별 위험 요소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담겼다. 음료와 주류 공장을 포함한 전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 관리 통합 프로세스도 수립했다. 플라스틱 저감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SG위원회 승인을 받은 ‘2030 플라스틱
Generic placeholder image
은행권 비대면 대출 일시중단…전산 정비로 접수 차단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시행에 맞춰 전산 시스템 정비에 나서면서 비대면 대출 공급을 한시적으로 멈췄다. 이에 소비자들은 당분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접수는 모든 은행이 일시 중단했으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대출 신청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대출을 이용하려면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대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롯데카드, 항공·호텔·렌터카 예약 포털 ‘디지로카 트래블’ 오픈
롯데카드가 글로벌 여행 플랫폼 호퍼의 B2B부문 운영사인 HTS와 협업해 디지로카앱에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포털 ‘디지로카 트래블’을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디지로카 트래블은 항공, 호텔, 렌터카를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여행 전용 포털이다. HTS의 핀테크·이커머스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스페셜 옵션을 통해 고객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스페셜 옵션으로는 ▲항공권 또는 호텔 예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타닉가든 화성’ 중심축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동탄역 루센채’, 자연연계형 주거 ‘주목’
SRT 동탄역과 도보거리 초역세권… 2028년 GTX-A 삼성역까지 약 19분도심 속 공공녹지·실용적 주거 설계·스마트 주거 시스템 결합 등 자랑 화성시 동탄2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내 조성 중인 오피스텔 ‘동탄역 루센채’가 도시 녹화 계획과 연계된 숲세권 입지에서 중형 주거형 평면을 갖추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탄역 루센채’는 보타닉가든 화성 프로젝트의 주요 축인 여울공원 인접지에 위치하며, 공원과 연결되는 생활권 내 오피스텔로 개발돼 녹지와 일상의 경계를 낮췄다. 단지는 이 중 여울공원 전시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