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동행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일 소상공인, 장애아동,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당시 동종업계에 대한 사업 개시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감면을 주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년 장애인과 달리 미성년 장애아
다음해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잔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 아이 당 최대 3년 2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등 '육아 지원 3법'을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
유보통합에 대비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운영을 담은 유보통합 3법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 김민전·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유보통합 3법’에 대해 법안의 중요도와 개정 필요성에 비해 숙고의 절차와 내용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우려했다.유보통합 3법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과 서지영의원이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담은 관련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먼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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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식품전문기자의 건강한 음식 이야기] ⑪ 바다의 겨울 선물, 굴에 빠지다
겨울이 시작되는 찬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철 음식 중 하나가 굴이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차가운 물에서 더욱 풍미가 깊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굴 생산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굴이 생산되고 있다. 겨울철 굴은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를 넘어, 각종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활용도가 높은 식품으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