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는25일 오후 2시, 국회 내 헌정회 1층 회의실에서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를 주제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헌정회 여성위원회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개정여성연대가 주관한다. 헌법 속 정치적 기본권을 젠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남녀 동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취지다.헌정회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기본권을 ‘참여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가 될 권리인 ‘대표의 권리’
종교평화 선언이 나왔다. ‘종교자유를 위한 세계 초종교 성직자 평화랠리 조직위원회’가 13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가정연합의 종교적 가치, 종교적 양심 지지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조직위는 “단순히 한 종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에 맞서 모든 종교인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기 위해 모여 종교적 가치와 종교적 양심을 지지하고 한학자 총재의 석방을 염원한다”고 밝혔다.회견에는 그리스도하나님센터교회 목사 T L 베렛 박사, 남
제헌절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부활시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과 시 내년 제헌절부터는 다시 '쉬는 날'이 된다.제헌절은 1948년 제정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특히 성인 장애인들은 이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갈 곳도, 배울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현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공간이다. 여기 제주장애인야간학교도 그런 곳 중에 하나다. 이곳에서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없었다. 나중에 독일 헌법에 거론된 다음에 헌법상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제정됐지만 독일기본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치에 대한 반성 등에 고민이 생겼다. 그런 고민을 떨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지도부와 최고위원, 원내지도부, 친명계 일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 선거 정신을 이제야 민주당이 따르는 것”이라며, 지난 19~20일 당원 투표에서 ‘1인 1표제’ 안건에 응답자의 86.8%가 찬성한 점을 들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
‘내란 특검’의 황교안 대표 체포는 단지 한 개인을 겨눈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 전체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정권의 폭거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헌법 유린이 시작된 것이다.SNS상의 정치적 발언마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죄는 일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다. 그런데도 특검은 ‘내란 선동’이라는 극단적 혐의를 씌우며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입틀막’ 하고 있다.공당의 대표조차 이같이 다룰진대 일반 국민은 말해 무엇하겠는가.표현을 통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독재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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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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