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주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7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둥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민주노총이 ‘노동청 농성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할 노동부의 시행령과
국회사무처 국회의정연수원이 마련한 '2026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가 8월 28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전국 16개 대학생 팀 80명이 참가해 시대 변화 속 헌법이 담아야 할 가치와 제도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고, 대상은 물고기팀이 차지했다.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란 국회의정연수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적 소통과 합리적 토론 역량을 키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 롯데케미칼 대상 유상증자…1조2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케미칼이 6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2400만주를 신규 발행하는 것으로, 롯데케미칼은 그 중 1200만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취득한다. 1주당 가격은 5만원이며, 출자 후 롯데케미칼의 지분율은 50.0%가 된다고 명시됐다.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9월 22일이며, 감사가 해당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보고됐다. 사외이사 참석 여부는 미기재됐다.기타사항으로는 에이치앤엘어드밴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저축은행 4%대 정기예금 상품 급감…파킹통장으로 수신 확보
저축은행들이 4%대의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줄이고 수신 확보 속도조절에 나섰다. 지난 6~7월 4.51%까지 예금 금리를 올린 상품을 출시했던 것과 달리 8월 이후 고금리 상품을 줄이고 8월 들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통장을 확대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말 고금리 예금 상품 출시로 필요한 유동성을 이미 확보한 데다 대출규제로 인해 여신 규모를 늘리기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정기예금 고객을 관리하고, 파킹통장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3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79개 저축
Generic placeholder image
9월 소비심리 한 달 만에 반등…"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해"
9월 소비 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한 달 전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6.6으로 전월보다 2.1p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5로 전월과 같았다.9월 CCSI 상승 폭은 5월 이후 가장 컸다. 지수는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 5∼7월 석 달 연속 올랐다가 8월 2.3p 하락한 뒤 이달 다시 반등했다. 지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초지역에 환승주차장 조성
안산시는 내년 10월 까지 초지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초지역은 현재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 분당선, 소사 원시선 등 3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다.앞으로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서해선 KTX까지 연결되면 총 6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 거점이 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LH 공공임대 2287호 비어 있는 경남 “매입임대도 수요 맞춘 공급 필요”
경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주택 2287호가 반년 이상 비어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공급 물량보다 지역별 수요와 입지·평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