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행안위 여야 의원간 충돌이 벌어졌다.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행안위에서 전날 처리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고 조직·행정·재정 분야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7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비롯한 광역권 통합 법안들을 2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일정을 잡고 있다”며 “설 이전까지 행안위 처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협의 상황에 따라 일정에 다소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3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는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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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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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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