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준 외도 당사자들에게 대응하려 할 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다. 그러나 외도를 사유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외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많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는 두산에너빌리티이며, 계약금액은 3734억4942만6066원이다.계약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38년 4월 18일까지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포함된 조건이다. 대금은 매월 대금지급 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공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유로 214653247로, 2025년 12월 24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739.78원/E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넥서스그린에너지와 신안 읍동 넥서스 ESS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26억86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71%에 해당한다.계약은 공사수주 형태로, 국내에서 진행된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유효하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공사비 지급일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구 가능하다.계약은 PF계약으로, PF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로펌 SJKP는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의 정보관리 실패와 지배구조상 문제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과 요약 날짜 주요 내용 ©창업일보SJKP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쿠팡 본사의 보안 투자 소홀 △개인정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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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금리 낮추고 상환 부담 줄여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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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업입지 확장, 미래산업 선점 위한 울산의 승부수
울산시가 2035년까지 산업시설용지 513만6000㎡, 약 155만평을 확보하는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계획 대비 2.53배 확대된 규모다. 국토연구원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된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10년 울산 산업 전략의 기준선이 된다. 산업도시 울산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산업으로 재편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울산은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단의 용지는 이미 모두 분양이 완료돼, 신규 공장용지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국가산단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확장이 진행되고
“김주형·클라크 등 8인방, PGA 투어 반등 주목”
김주형이 2026시즌 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재도약에 도전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됐다.미국 CBS스포츠는 최근 ‘2026시즌 PGA 투어에서 재기를 노리는 주목할 선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해 부진했던 선수 8명을 소개했다.그중 한 명이 바로 김주형이다.김주형은 지난해 연말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1위였다가 지금은 105위로 밀려났다. 올해 PGA 투어 26개 대회에 출전한 그는 1월 AT&T 페블비치 프로암 공동 7위로 유일한 ‘톱10’ 성적을 냈다.CBS스포츠는 “김주형은 2026시즌 PGA 투어 8개 시그
강민호 ‘2년 20억원’에 삼성 잔류…“삼성 왕조 만들 것”
베테랑 포수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프로야구 삼성은 28일 자유계약선수 강민호와 계약기간 2년, 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원, 연간 인센티브 2억원 등 최대 총액 20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강민호는 생애 네 번째 FA 계약에 성공했다.2004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프로 데뷔한 강민호는 2014년 첫 번째 FA 자격을 얻어 롯데와 4년 75억원에 계약했고, 2017년 11월 두 번째 FA 권리를 행사할 때 4년 총액 80억원에 삼성으로 이적했다.2021년 12월엔 세 번째 FA 자격을
빙속 이나현, 김민선 제치고 스프린트 선수권 ‘전종목 1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차세대 에이스’ 이나현이 ‘간판스타’ 김민선을 꺾고 제52회 스프린트 선수권에서 전 종목 1위로 2년 연속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이나현은 27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끝난 대회 여자부 500m 2차 레이스에서 38초53을 기록, 김민선을 0.45초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그는 이어 치러진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1분17초20로 결승선을 통과해 1분17초63을 기록한 김민선을 0.43초 차로 앞서며 1위를 만끽했다.전날 여자부 500m와 1000m 1차 레
원주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원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곽문근, 문정환, 원용대 의원이 나서 원주시장과 관계 국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익성 대비 실적과 추후 성장 방향, 경영 효율화 대책 방안', 'RE100 확산에 따른 원주시 대응 현황 관련', '소초면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해결 방안'과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영화세트장 병행 추진 가능성' 등 시정 운영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