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인기기사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최신기사
애플카드, 골드만삭스 떠나 JP모건 체이스로…대전환 예고
애플이 애플카드 발급사를 골드만삭스에서 JP모건 체이스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향후 24개월간 진행될 전환 과정과 이용자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드의 발급사를 골드만삭스에서 JP모건 체이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약 24개월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골드만삭스가 2020년 이후 애플카드 사업에서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 증가, 수익성 한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골드만삭스는 신용도가
곧바로병원, 김병각 관절센터장 영입
곧바로병원이 줄기세포 연구와 정형외과 임상을 겸비한 김병각 관절센터장을 영입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AI 시대 정밀 의료와 관절 재생 치료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다.김병각 센터장은 고려대학교 생명유전공학부에서 줄기세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배아 줄기세포 분화 연구로 특허 및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한 ‘연구하는 임상의’다.이후 가천대학교 길병원 전임의를 거쳐 뉴성민병원과 든든한병원에서 관절센터 주요 보직을 맡으며 수천 건의 관절 수술 경험을 쌓았다.그는 줄기세포 심포지엄 연구
카카오페이증권, 스포츠 마케팅 시동···WBC 파트너
카카오페이증권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카카오페이증권은 국내에서 WBC 대회 로고와 브랜
오수림 부사장, 엑셀세라퓨틱스 주식 3000주 매수
엑셀세라퓨틱스의 비등기임원 오수림 부사장이 2026년 2월 1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오수림 부사장은 2026년 2월 10일과 12일에 각각 1000주와 2000주를 장내 매수하여 총 3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됐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오수림 부사장은 엑셀세라퓨틱스의 보통주를 매수하여 주식 수를 3000주로 늘렸다. 이로 인해 그의 지분율은 0.02%로 집계됐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2월 13일 오전 10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 엑셀세라퓨틱스의 주
창녕군아동위원협의회, 설 명절 위문품 전달
창녕군아동위원협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품은 240만 원 상당의 식품꾸러미로 구성된 선물상자로 마련됐으며, 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저소득 가정 아동 50명에게 전달됐다. 위원들은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건네고 안부를 살폈다.조순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밝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들을 세심히 살피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성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