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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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17일 열린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조계를 향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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