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충남도의회가 도내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민간 부문의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개정 내용은
울산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자립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허희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립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담은 ‘울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퇴소청소년까지 확장해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포괄 규정했다.
태안군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388청소년지원단을 새롭게 정비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군은 지난 27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신규 위촉 단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1388청소년지원단 단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의료, 법률, 복지,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
플라스틱 조화의 제조·판매와 회수·재활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철회됐다. 그동안 플라스틱 조화 근절과 생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화훼업계의 공동 대응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철회 처리됐다.해당 개정안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필요
최근 장시간 노동과 일-가정 생활 불균형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기존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노동 관련 유사 인증제를 통합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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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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