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씨피엘비는 2020. 7. 1. 쿠팡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받았다. 쿠팡이 씨피엘비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다.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
충북 청주지역 내 이주배경아동 특히 중도입국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충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전체 중도입국아동은 2023년 417명에서 2025년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이 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아동만 해도 2025년 기준 188명에 달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현재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을
하나은행이 생전 증여를 계획 중인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하나은행은 손주와 자녀의 장기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 상품은 신탁관리인 제도가 특징이다. 조부모 등 증여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자금 인출이나 해지할 수 없게 했다. 자금이 증여자의 취지와 부합하게 쓰이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절세 방법도 있다. 10년 주기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한 뒤 예금, ELB,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
7월부터 보험금 대리 청구 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적용 대상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의 보험금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보험 가입 사실을 잊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를 지정해 놓는 제도다. 하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사업 관리 강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정보 공개 확대, 자금 관리 체계 강화, 업무대행사 관리 기준 보완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6월 15일 기준으로 상응성이 인정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 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다만 라오스 연금 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또한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홈택스 챗봇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국세와 국세 외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이 출범하는 등 납세 편의와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에 따르면 조세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제도 개편, AI 기반 세정서비스 확대, 체납관리 강화,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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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화이트 감성 갖춘 4K 게이밍 PC ‘몬스타PC 어드바이저’
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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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충남도의원 “순환자원화·공동책임 기반 해양쓰레기 정책 전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진단하며,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
손화정 구청장, 한전에 ‘영종하늘도시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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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력혁신으로 ‘392조 투자’ 뒷받침”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전력·수력·인력 등 ‘3력혁신’을 통해 392조 원 규모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9기 첫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AI 대변혁의 시대, 민선 9기는 캐치프레이즈를 ‘AI 수도 충남’이라고 담대하게 설정했다”며 “그것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우리 충청권에 39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첨단
전남수 아산시의원, 오세현 시장에 ‘측근 시정 개입 차단’ 공개 촉구
충남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오세현 시장에게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시정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시정 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전 의원은 14일 열린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9기 아산시정은 시작부터 사적인 인연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시장 주변 지인이나 선후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행정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전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 막판 총력전 나선다
충남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4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5000만 명 달성을 위한 후반기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13일과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협의체 회의’, ‘운영 전담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 방문의 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기간 실행력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자원 연계 관광 콘텐츠 확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