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30일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철거에 반대하며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소요산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의 절차적 위법성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 지방재정법 위반 및 절차적 문제 제기공대위는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4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5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총 90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경제적 타당성 및 절차적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중국간 신규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13억원,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10억원, 투입선박 운영 손실비용 보전 4
제주특별자치도가 90억여원을 들여 제주와 중국을 잇는 화물선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절차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총 90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며 "경제적 타당성 및 절차적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
전면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6개월만에 재개된다. 제주도 증설사업 계획 고시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고시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경북 안동시의회가 25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안동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명백히 위반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작금의 형태에 안동시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행정통합의 논의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마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개최했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 등 관련자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
24일,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의장단 선출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군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상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해당 선출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예산군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하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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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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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효동 산41번지 일대 임도 1.27km 신설
서귀포시는 상효동 산71번지 일대에 상효임도 시설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설된 임도는 지난 3월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 후 6월 착공된 사업으로 약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약 1.27km의 임도가 시설됐다.임도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산불, 병해충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다. 최근에는 임도를 산림휴양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시설이다.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59개 구간에 약 130km
드론으로 청정제주 지킨다…해양쓰레기 수거 실증 성공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21일 서귀포시 안덕면 황우치 해안과 화순항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도는 최대 운송중량 15㎏인 드론 2대를 교차 투입해 1시간 30분 동안 약 210㎏의 해양쓰레기를 화순항으로 운송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과 우수지자체 선정 등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증과 상용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다양한
SB신일 '신일 린콜액'
짧은 휴약기간 '육계 후기에도 사용 가능' 마이코플라즈마·대장균 혼합감염 치료 SB신일이 내놓고 있는 짧은 휴약기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항균 액상제 ‘신일 린콜액’이 양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일 린콜액’은 국내 최초 개발된 린코마이신·콜리스틴 복합항균 액상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법안 국회 제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올리도록 했다.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다.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
“교직 장점 2004년 ‘전문성’VS 2024년엔 ‘안정성'왜?..학부모 항의 소란”
“교직수당 등 저경력교사 정근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예산 반영을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20년 전과 현재의 교원은 교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지난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에도 동일 명의 연구를 수행하며 일부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초‧중‧고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