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취항한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적자 운항을 놓고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은 13일 4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박호형 의원은 “3년 간 최대 23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 운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협정에서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절차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송정역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총회 안건과 선거관리규정 등 주요 법률 자문을 맡아 조합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지원했다.송정역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약 1만 1,484㎡ 부지에 조성된다.조합은 2023년 말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2026년 1월 실착공에 이르렀고 같은 해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PF 대주단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며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번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에 재계 수장들이 잇따라 신중론을 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보상 요구가 직원 문제를 넘어 주주,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1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류진 한경협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2026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절차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어느 정도 성과급을 받는
김호철 감사원장은 6월 26일 신임 감사위원에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이진국 신임 감사위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02년부터 ’07년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다.또 ’07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사법개혁 평가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보호에 중점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 개선과 행정 효율화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바꾸는 일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의 공감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최근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가 대통령실에 통폐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책의 방향보다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연구관리 전문기관은 단순한 행정 지원조직이 아니다.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관
속보=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놓인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충북대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동행 평가 과정 등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이의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쯤 나올 예정이다.두 대학은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성과평가에서 두 대학은 `혁신과제 이행 미흡·지연'을 이유로 가장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선 항로 사업이 취항 8개월 만에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위 당선인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물론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위 당선인은 지난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선거기간에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 복잡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포괄적인
“공정한 절차와 일관된 규칙이 정의의 핵심이다.”‘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미국 하버드대 존 롤스 교수의 결론은 명확하다. ‘절차적 공정성’ 보장이 정의의 요체라는 것이다.올림픽 공원 집회에서 보듯이 요즘 청년세대는 이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킨다.더불어민주당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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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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