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후보로 김회천 1인만을 단수 추천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김회천 후보 1인만을 단수 추천해 13일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려는 것은 공공기관 인사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이번 절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노동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협의 과정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본지는 김종일 한전KPS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정부 합의안의 문제점과 공정채용 원칙, 안전 강화 요구, 향후 협의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해 묻자 김종일 위원장은 협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고용안전협의체 구성 단계부
순창군의회는 5일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송전선로 노선이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순창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주민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회계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을 재심의한 결과,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가로 확정했다.5일 KT에 따르면 이번 정기주주총회 이전 사외이사 후보의 추가 추천 가능 여부와 그 절차적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법률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간의 허위사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신용한 예비후보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영민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제기한 선거운동 문자 허위사실 의혹에 대해 “절차적 내용을 각색하거나 바꾼 사실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그는 “이 문자 발송은 판례 검토까지 거친 문제없는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았다.이어 “절 영입한 게 이재명 대통령으로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지지 표명을 하신 적은 없다”며 “계속해서 특정인의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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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구조로 보육의 질 저하와 급식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