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핵심 공공 인프라로 추진 중인‘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이 총체적인 용역 부실과 절차적 미흡으로 지적받고 있다. 도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은 지난 14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실한 용역, 절차적 하자, 의회 보고 생략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총 645억원의 도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전남 도민의 역사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추 시설이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A업체의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 상대리와 금악리 주민들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상대리 폐기물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폐기물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대책위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대에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오던 폐기물 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만들어 폐기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는 폐기물 사업을 당장
-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중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지금 공부가 힘든 너에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정재훈 경남수학문화관장의 수학 학습특강에서는 절차적 공부가 아닌 개념적 공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을 통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정승익 한국교육방송공사 영어강사는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결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울릉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월 10일 울릉군청에서‘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합의 그 이상으로, 노사 갈등의 해소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전환점이다. 양측은 2019년 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의 교섭과 조정,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을 도출했으며, 장기화된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합의로 수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인식에는 울릉군수, 노동조합 최라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나영 울릉군지부장, 울릉군 기획감사실장·경제교통정책실장·총
미국 하원이 16일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재투표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앞서 15일 재투표가 예정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6일 법안의 절차적 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 암호화폐 법안은 백악관, 상원, 하원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을 다른 암호화폐 법안과
지난 6월1일 충주시 수안보에서 건국대·주덕·신니를 거쳐 동서울터미널로 향하던 ‘충주~동서울 시외버스 노선’이 전격 폐지됐다. 이 노선은 충주시 수안보면·살미면, 괴산군 연풍면·장연면, 음성군 생극면 등 충북 중북부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핵심 교통축이었다.그러나 경기도 소재 운수업체가 연간 약 3억원의 적자 등을 이유로 노선 폐지를 신청했고, 경기도는 충북도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결정이었다.노선 폐지는 즉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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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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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했다고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폰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라는 이름으로 오는 13일부터 아스타나 국제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며,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다. BETF는 상장지수채권과 달리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며, 미국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가 최대 2억5000만달러의 보유 자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365 리저브' 공개…PC 문제에도 업무 지속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365 리저브'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12일 대만 매체 아이티홈이 보도했다.이 서비스는 PC가 고장, 분실, 도난 또는 랜섬웨어 감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즉시 클라우드 PC를 통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이 직접 구축·관리하지 않고, 윈도우 클라우드에서 실행된다는 점이다.IT 부서는 몇 분 안에 리저브 클라우드 PC를 활성화할 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 건설단체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 청취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어제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
테슬라, 뉴욕서 로보택시 테스트 드라이버 모집…허가 신청은 아직
테슬라가 뉴욕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을 준비하며 테스트 드라이버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욕 퀸즈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운전자를 모집 중이며, 이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고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해당 직무의 시급은 최대 33.66달러로 책정됐다. 단, 모든 운전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경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테슬라에 따르면, '테스트 오퍼레이터 I'는
백악관 "엔비디아·AMD 대중 반도체 수출세 15% 다른 기업 확대 고려"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15% 수출세 방침이 현재는 두 기업에만 적용되나 향후 다른 기업에도 이를 확대할 수 있다"라며 "법적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은 상무부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