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성산읍을 방문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며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사업 존폐를 다시 묻는 절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범도민추진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예정지 주민들의 희생과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2공항 사업은 수많은 논란과 반대를 거치면서도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돼 왔다
중부뉴스통신 = 고성군은 7월 16일 ‘고성해양일반산업단지’가 신규 지정되어 본격적인 조성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성해양일반산업단지는 ㈜금오중공업이 사업시행자
고성군은 해양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고성해양일반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해 본격적인 조성 절차에 들어간다.사업시행자인 ㈜금오중공업은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대에 1
청문 거쳐 최종 판단…허가조건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등 검토 협회 "허가조건 자체 위법" 반발…청문서 적극 소명 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 실시를 통보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문은 이달 중순께 이뤄질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충북 동남4군 지역위원장의 민선 9기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 내정이 확실시 되면서 적임자논란이 제기.신용한 충북지사는 최근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위원장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정무특보는 인사위원회 심사·면접과 행정안전부 신원조회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그러나 도청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이력이 정무특보에 맞느냐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이재한 위원장은 동남 4군 국회의원 선거에 세 차례 출마해 모두 낙선하긴 했지만, 나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트렘피어’ 바이오시밀러 ‘CT-P68’의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이번 승인에 따라 건강한 성인 258명을 대상으로 임상 절차에 돌입해 오리지널 의약품 트렘피어와 CT-P68 간의 안전성 및 약동학적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오리지널 의약품인 트렘피어는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23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셀트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의 남산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번 구성동의는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전자동의서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돼 온 정비사업 전자동의가 충청권으로 넓어지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남산아파트 재건축은 교현동 일대 약 7만2,000㎡ 부지에서 남산1·2·3단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이다.기존 978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를 최고 25층, 1,46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새로 조성하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이끌 전문성과 교육·지도 역량을 갖춘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관현악 지휘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국·공립·시립예술단에서 해당 분야 경력이 있거나 오케스트라 2년 이상 지휘자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는 13∼20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및 지휘 영상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문화관광재단 누리집(s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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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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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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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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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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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서류 없는‘백지브리핑’공유회 개최를 시작으로 실무·성과 중심의 혁신행정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지난 13일과 14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공유회는 사전에 작성한 문서 없이 오직 ‘화이트보드’만을 이용하여 구정 성과와 미래비전을 설명하는 일명 ‘백지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향적 종이서류 보고 형식에서 전면 탈피한 이번 시도는 소관 업무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간부가 스스로 성과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리더로 변모해, 주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자기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