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제주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
6·3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며 대통령실에 입성한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며 첫 공식 일정에 나섰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6시 21분 이 대통령을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 공표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도 이 때부터다.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경 인천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과 관련해 유선 보고를 받고, 공식 임기 시작을 알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보고받았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궐위선거로 열렸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등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의 당선증은 총괄선대위원장이자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수령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 역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이주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 7분쯤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에 대해 치하하면서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했다.특히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4일 취임과 동시에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 신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증은 위원회 폐회 직후 교부될 예정이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직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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