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미국에 이어 EU, 이번엔 멕시코까지 나서 우리나라 철강 수출품목에 대해 50% 고관세 압박카드를 들고나와 국내 철강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지난 11일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철강을 포함한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에 대해 5~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산 철강은 50% 고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철강의 대멕시코 수출은 자동차에
김건희 특검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핵심 의혹 상당수가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특검은 출범 당시 약속했던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대로 특검이 종료되면 선거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핵심 의혹 가운데
제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사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12일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온 체류자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나 전 의원은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최신기사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 특별휴가 1일 부여
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양주,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총
매장 홍보 자동화 ‘템플리’, 웹 기반 단일 처리·자동 파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의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의왕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마음투자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종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 ▲서비스 접근성, ▲대상자 관리 및 연계 실적 등
구리, 제3회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구리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시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시정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2건이 자문안건으로 상정됐다.이날 회의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들이 논의된 만큼, 위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활발히 제시되는 등 시종일관 밀도 높은 논의가 이어졌다.김중태 공동위원장은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