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20~3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수준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남 계룡시는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 가운데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를 비롯해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비, 제증명 발급비
충북 제천시의회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아동이 없도록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허찬영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제천시의회 첫 발의안으로 성남시와 강원 인제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추진 사례다.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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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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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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