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이 최근 5년간 60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받은 비율은 극히 낮아,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양경찰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6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내려졌다.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6시6분께 울산 남구에서 중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
제주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국회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153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1.63%로 전국 18개 경찰청 가운데 9번째를 보였다. 또한 전국 평균 사망률 1.41%보다 높았다.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면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2022년 320건(사망 7·부상 498명
2023년 해양경찰 A 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가다 붙잡혔다 .2024년 1월 적발된 해양경찰 B 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시민에게 붙들렸으나 두 차례나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 였고 , 결국 B 씨는 해임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총 60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최근 벌초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기간 중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진행한 음주 검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서귀포지역경찰대는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타 교통 법규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16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9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음주운전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 2022년 8월에는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벌초 기간 성묘객이 몰리는 서귀포시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성묘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지난 8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면허 정지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혀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무면허 상태임에도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서성로 입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자치경찰에 단속됐다.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손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근거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떠난 경우 뺑소니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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