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부터 해당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곒를 음주운전한 40대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7월 A씨는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해당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지난 2009년 이미 음주운전으
김천경찰서는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 14. ~ 2. 18. 5일간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설 연휴 전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김천서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고속도로 TG, 주요 교차로, 식당가, 유흥가 등 대로변을 지정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이동식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단속·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면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법원은 그 당시 운전 경위와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선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재범이라면 선처의 범위가 급격하게 좁아지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문이 필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음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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