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는 28일 3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틀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운수업계 등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8581억원보다 262억원 증액된 8843억원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9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이와 함께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2026년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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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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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구제역 백신 면역 수준 ‘양호’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 항체 감시사업’ 결과 소·염소 사육 농가의 구제역 백신 면역 수준은 매우 양호하고, 항체 양성률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전국 구제역 백신 접종 후 농장의 방어 수준 확인 및 접종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하반기 2차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 뒤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해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
예산군,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열차’ 3년 연속 운행
충남 예산군은 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열차’를 3년 연속 운행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는 충청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기획 관광상품으로, 1970~80년대 기차여행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대별 공감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총 344명이 탑승하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당일 코스에서 벗어나 태안군과 연계한 ‘1박 2일 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며 인근 지자체와의 관광 시너지를 높인 것이 특
홍성군, 식품안전관리 우수성 인정…충남도지사 유공기관 표창 수상
충남 홍성군은 지난 14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에서 식품안전관리 유공으로 충청남도지사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표창은 2025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결과와 식품위생 분야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여되는 상으로, 홍성군은 지난 1년간 체계적인 식품위생 관리와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등 지역 축제·행사장 내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단계별 주거복지 완성
청년주택 ‘다가온’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단계별 주거복지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 대전도시공사가 다가온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정 아이의 첫 돌 기념 ‘아이+조이’ 정책을 시작했다. ‘아이+조이’ 정책은 다가온 청년주택에 거주하며 출산 후 1년이 지난 신혼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의 첫 돌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의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아이+’ △출산 축하 선물 ‘아이+엔젤’과 연계해 대전도시공사의 ‘주거복지 지원 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유성
대전시의회, 초등학생 모의의회 운영
대전 흥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전시의회에서 청소년의회학교를 열고 의정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하루 동안 ‘1일 시의원’이 되어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안건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자유발언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안건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생각을 경청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체험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진지하면서도 당찬 목소리로 본회의장을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채웠다. 인솔 교사는 “공동체 의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