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 및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트론은 관계기업투자 주식을 잘못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2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금융위는 또 이트론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2025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충격,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이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행위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법규 위반이 중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호위반, 중상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전 대표이사 등 세토피아 관계자 3인에게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세토피아 회사 측은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을 했다. 회사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산 및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했다.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이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유럽연합이 구글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해 불공정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19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쇼핑, 호텔 예약, 교통, 금융 및 스포츠 결과와 같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거나 전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타사 서비스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시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된다.또한, 플레이 스토어와 관련하여서는 앱 개발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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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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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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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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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치매안심센터“자연에서 찾는 치유, 숲에서 지키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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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삼봉배 경북오픈라지볼대회 및 소백산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영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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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몽글몽글 피어난 분홍빛 꿈결.... 복사꽃향기에 마을 설레다.
청도군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봄바람을 타고 몽글몽글 피어난 복사꽃이 들녘을 가득 메워,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다. 청도읍과 화양읍을 비롯한 청도 전역은 지금 복사꽃의 향연으로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다. 분홍빛 꽃잎이 수놓은 복사꽃 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져 있고, 꽃 사이를 스치는 산
[인사]영주시 5급이하 승진
5급 승진❍ 행정 : 일자리경제과 손현숙, 관광진흥과 이석희, 보건위생과 이윤희, 기획예산실 정경숙❍ 사회복지 : 이영진❍ 녹지 : 임정옥❍ 보건 : 류정희 6급 승진❍ 행정 : 임원규, 기획예산실 임형주❍ 시설 : 이향락 7급 승진❍ 행정 : 김나영, 선비인재양성과 김주창, 세무과 윤민규❍ 시설(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