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또한, 에스엘은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그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충북의 한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 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647만4708원 이하인 세대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다만,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세대주와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대
충북 청주에서 외국인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 과태료 체납자는 1510명, 체납 건수는 4148건, 체납액은 7억980만원이다.이는 지난해까지 부과됐으나 걷히지 않은 청주시 전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95억924만8000원의 3.6% 수준이다.체납액에는 청주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청주에서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됐다.주요 체납 항목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붕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축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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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노형서 집중유세..."무너지는 제주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27일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앞에서 집중유세를 열고 "무너져 가는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진행된 유세에서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고 있다”며 “관광과 1차산업 중심의 제주경제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제주 경제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말로 정치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경제도지사 이미지를 강조했다.문 후보는 산업구조 혁신 방안으로 △제주투자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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