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2일 관내 농촌지역개발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주민주도성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생활SOC 거점시설의 체계적 주민주도 운영을 민관이 협력·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공유재산관리법 및 관리위탁의 이해 ▲김해시 민간위탁 조례 및 예규 강학 ▲주민주도적 관리위탁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등으로 구성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풍부한 세무실무 경험과 학문적 실력을 겸비한 유수현 세무사를 부대표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네 번째 국세청 경력의 세무조사 전문가 영입이다.유수현 부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5기 출신으로 27년간의 세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포세무서와 삼성세무서 법인세과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제조사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에서 예규 담당으로 활약했다. 세무조사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국세청 재직 시절 '외국단체의 법인 판단기준' 연구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수도권에 설치하는 지점·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되는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 13명이 지난해 외부 겸직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하 공직자의 겸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총 36건의 외부활동을 했고, 이들은 사전 허가받은 대로 활동사항을 준수했다.‘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공직자는 겸직 활동 시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관은 실제 겸직 내용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추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겸직 유형을 보면 기관·단체 임원 및 위원 9명, 외부강의 2명, 개인방송·블로그 활동 2명이다.특히 기관·단체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에 포함됐던 수용 보상금이 증액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아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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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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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2025년 대졸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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