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초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예규는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오히려 입법 추진의 명분이 더 강화됐다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당도 법률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재판 지연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예규 제정으로 위헌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형종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도록 명시한 대검 예규 제14조를 검찰이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정당했나?…예규상 명확한 기준 존재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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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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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대변하나" 野 "변죽만 울려"··· 쿠팡 대응 놓고 네 탓 공방
여야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의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인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은
충청권 약한 눈 이어져…도로 결빙·살얼음 주의
충청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한 눈날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낮 최고기온은 2도를 기록했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지속됐다.
낮부터 날리기 시작한 눈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1~5㎝, 대전·세종·충북 1~3㎝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
아베 창업자, DAO 투표 영향력 행사 의혹 부인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아베 창업자 스테니 쿨레초프가 1500만달러 규모 AAVE 토큰을 매입해 커뮤니티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 그는 "해당 토큰은 최근 제안에 투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내 자본을 내 신념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커뮤니티에선 아베랩스와 AAVE 토큰 보유자 간 경제적 일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논란은 아베 브랜드 자산을 DAO가
핑크와 블루 사이, 우리가 마주한 다름의 색채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라는 수식어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곳이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 저마다의 역사와 전통을 품고 정착한 다인종·다문화의 용광로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를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한다.이러한 다름에 대한 포용은 도시의 공기 속에 낮게 깔려 있다. 이방인을 경계하기보다 미소로 맞이하는 현지인들의 여유를 마주하면, 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이곳을 찾는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 일행 역시 그 따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