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는 3월 16일 공시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의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사업'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계약금액은 1632억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3조 6337억원 대비 4.5%에 해당한다.계약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은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및 방위사업청 예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되고, 선착순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유권해석 사례을 제시했다.당시 해석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또는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고, 수정신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기재부 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하
진주시는 지난 20일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경남은행을 선정했다.시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9일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두 곳이 참가했다.시 금고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례에 따라 금고 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 업무 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치과의원 사업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직자에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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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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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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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국 종축업 심장부' 대도약…민간 주도 전국 최초 '종모우센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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