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예규가 지방업체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역 자율성 훼손과 지역시대 역행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관련 규정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을 통해 각종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지역제한을 금지토록 했다.이어 행안부는 올해 5월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중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금지해야할 사항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을 제시했는데 기재부는 이 해석에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올 2학기부터 시행된 교사들의 학기중 장기재직휴가제도가 일선교육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일선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수업 결손 방지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라고 당부했다.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교사의 수업을 대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보건복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의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232, 2000.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회사에 파견된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 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한 뒤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다만,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가공매입 과세자료 관련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
회사의 임원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임원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를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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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광양시, 제12회 백운제 별밤 페스티벌 개최
광양시 봉강면은 오는 9월 27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봉강면 백운제 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제12회 백운제 별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주최하고 봉강면 청년회가 주관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가을 정취와 별빛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무대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과 광양시립합창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초대가수 홍진영을 비롯해 신영, 초연, 진철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져 흥겨운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행사장 곳곳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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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아발란체와 제휴...펀드 토큰화 추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을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시장에서 미래에셋 글로벌 펀드 상품을 토
슈퍼캣, 노사협의회 구성 추진…"투명한 기업문화·ESG 경영 강화"
모바일 게임 제작사인 슈퍼캣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으로 꾸려지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정기적으로 협력해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논의하는 법적 협력의 기구이다. 앞서 지난 22일 슈퍼캣은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 총 3인으로 구성된 슈퍼캣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및 일정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슈퍼캣은 이번 노사협의회 출범을 통해 ESG 경영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을
제42대 인천경찰청장에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 임명
경찰청은 25일 제42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을 임명했다.한 신임 청장은 전남 무안군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그는 1997년 간부후보 45기로 경찰에 첫 발을 내딛고 전남청 영광경찰서장, 서울청 교통관리과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한 청장은 오는 29일 취임할 예정이다.
경기도, 총 3억5000만 원 들여 노후경유차 친환경차 전환 추진
경기도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는 도민에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며 대상차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경기도는 올해 총 예산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약 1만1793대의 4~5등급 노후경유차가 폐차됐다. 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350대의 친환경차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전기·수소차 제작사나 수입사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을 구매한 뒤,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
경기도,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간 확포장 완공··· 25일 개통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와 광주시 추자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돼 25일 낮 12시부터 공식 개통한다.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매산교차로에서 광주시 추자동 추자회전교차로까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2.3㎞, 폭 12m 도로다.총사업비 587억 원을 투입해 불량한 도로 평면과 경사도를 개선하고 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높은 갓길을 확장했다.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해 4년만에 완공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매산교, 추자교 교량 2곳, 평면교차로 7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