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 처장의 휴대전화 등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9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송창전 전 수사2부장검사 사건을 대
브라질이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법안 '5.582/2025'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법원 판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환, 수표,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암호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이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선물들이 특검에 의해 압수됐다. 김 여사 측은 그간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 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 오후 피고인 전성배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점과 샤넬 구두 1켤레, 샤넬 가방 3점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들 물품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전 씨는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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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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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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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소득 아동 ‘결연 맺기’ 확산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더나누세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해외 저소득 아동을 돕는 나눔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13일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에 따르면 해외 저소득 아동의 교육과 생계를 지원하는 해와 아동 결연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나누세사회적협동조합과
수능, 고3↑···재수생 불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상위권을 겨냥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전년도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됐다.국어에서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영어는 1등급 비율이 4.5%에 그치며 어려웠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2026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 교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코스피 4170.63, 환율 1467.7원···코스닥 918.37
코스피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1시간 늦게 개장한 13일 하락 출발했으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로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상승 마감했다.외국인 투자자가 9000억원가량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던 바이오주 등이 약진했다.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20.24포인트 오른 4,170.63으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22.82포인트 내린 4,127.57로 출발해 오전장에서는 보합권을 오르내리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반등 후
새 이름 얻은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 선정
무주의 ‘구천동 자연품길’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에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자연과 도로, 지역 관광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관광도로 제도를 시행해 전국 47개 지자체가 신청한 35개 노선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제주 ‘숨비해안로’, 경남
수능 응시생 ‘안전 운송’ 지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인천 미추홀구지회는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북광장 일대에서 2026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수험생을 위한 긴급 운송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회원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제물포역 북광장에 긴급 차량을 대기해 놓고 인근 선인고와 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