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체·재산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범죄기록제도, 압수·수색, 몰수·추징 등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이슈
뉴욕시가 전기자전거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인증 전기자전거 배터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뉴욕시 소방국이 개발한 이번 제안은 모든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UL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뉴욕시에서는 UL 인증 배터리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기존 전기자전거에 비인증 배터리가 사용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새로운 규제에 따라 뉴욕 경찰국은 인증되지 않은 배터리를 압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선캠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을 압수 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선캠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5월 인천 선관위 등에서 고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으로 인천시장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인천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시도했다. 특검은 전날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야당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지정돼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고,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도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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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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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부터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할인쿠폰 행사 진행
경기도가 2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 등의 구매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한다.경기도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마켓경기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하루 1회, 선착순으로 발급된다.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30%
경기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 주에 68.3% 지급 완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1주 차 마감 결과 경기도에서는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68.3%에 해당하는 827만 명에게 826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211만3851명으로 지급예정액은 1조2114억 원이다.지급 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609만 명에게 6088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186만 명에게 1859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32만 명에게 322억 원이 지급됐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60만1000여 명, 60
통영시 무전동에 퍼지는 따뜻한 나눔 물결
통영시 무전동주민센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6일 지역사회에서 기탁된 성품을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에는 무전동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개인사업자 등 모두 30건의 정성이 모였다. 기탁된 물품은 ▲백미 10kg 288포 ▲라면 105박스 ▲컵라면 160박스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등 총 1,217만 원 상당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풍성한 명절 나기에 큰 보탬이 됐다.특히 이번 기탁은 주민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더 큰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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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국내 최초 드라이벌크선에 그린메탄올 급유 성공
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항에서 메탄올 이중연료 드라이벌크선에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메탄올 급유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그린메탄올 급유는 울산신항남방파제 환적 부두를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며, NYK그룹 계열사인 NYK벌크&프로젝트 캐리어즈가 칸바라키센으로부터 용선한 그린 퓨처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급유에 사용된 연료는 OCI Global이 생산하고 이토추 상사가 OTK 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