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을 경찰관이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자 문단속에 나섰다.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압수물 내부 직원에 의한 도난 방지를 위해 압수 현금 전용계좌 보관, 통합증거물 보관실 보안 강화, 압수부 등재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먼저 규모가 큰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경찰관이 현금 등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기존에는 계좌 입금 없이 압수한 현금을 통째로 보관했던 허점을 노린 것이다.이와 관
현직 경찰관이 압수된 거액의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7일 △압수 현금 전용 계좌 보관 △통합 증거물 보관실 보안 강화 △압수부 등재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규모가 큰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중요 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한다. 봉인할 때는 제거 시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보관실 보안 강화도 이뤄진다. 보관실 출입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22. 7월부터 국내 및 해외에 범행 사무실을 마련한 뒤,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모집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1,130억 원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소 ‘○○○에셋’ 등 4곳을 운영하면서 110억 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36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금 압수 및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고급외제차 등 범죄수익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불법 활동과 연루된다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할 수 있다. 압수된 자산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체되는데, 이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이후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복잡성이 존재한다. 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압수된 자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매각되거나 경매에 부쳐지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갑으로 반환된다.압수는 체포 중, 압수할 재산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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