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개발 유력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 A 씨를 추적해 체납액 중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10억 8752만 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A 씨가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됨에 따라, 천안시는 그를 개인 체납액 1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했다. 시는 총 62회에 걸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다음 주인 7월 6일부터 토요일 특근 거부와 연장근무 거부에 돌입한다. 임금협상을 두고 진행한 수차례 교섭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사측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30일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6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중단했던 교섭은 7월 2일 재개하며 대화는 이어 갈 예정이다.노조가 지난 12일 11차 교섭에서 회사 측이 아무런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20일 만에 다시 재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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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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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정상혁 행장 "초심과 간절함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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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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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예·하예마을 주민들, 학습공동체로 '생태마을 미래' 함께 그리다
제주 서귀포시 상예마을과 하예마을 주민들이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과 예래생태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마을 간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예마을과 하예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생태환경 보전과 예래생태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학습공동체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며 지
석유공사, 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 맞손
석유공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양 기관은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거제지역 청년 어업인의 친환경 어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도 전달했다.한국석유공사는 7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블루카본 확대와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등 친환경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친환경 어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