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그 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내부 비위 수사의 판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A경감 사건이다. 일선 경찰서가 한 달 넘게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폐지될 권한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결과가 경찰 스스로의 수사 확대였던 셈이다.A경감은 광진서 마약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자
속보=아동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범여권 의원들이 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을 방문해 `상식 밖의 행위'라고 몰아붙였고, 검찰은 `사실관계만을 고려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송재봉·이강일·이광희·전용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22일 청주지검을 찾아 “가장 중요한 수사의 핵심은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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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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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역 인근서 나체로 거리에 드러누운 30대 검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나체로 30여분간 거리에 드러누운 혐의로 A씨를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 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알몸 상태로 30여분간 누워 있던 혐의를 받는다.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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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시내 주요 4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상 노선은 시민 이용이 많은 110번과 111번, 순환2번, 순환2-1번이다. 시범운영 기간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현금 대신 교통카드 등으로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이번 사업은 운행 중 현금 수납과 잔돈 반환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하차 지연을 개선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동시는 시행에 앞서 차량 내부와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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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5시40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건물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억2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영덕 꿈의 무용단, '2026 꿈의 페스티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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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글로벌 과학의 미래를 그린다”
경상남도는 ‘APEC* STEM** 청년 연구자 포럼’에 참가한 APEC 9개 회원국 청년연구자 16명***이 1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 회원국 참여**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와 연관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네 가지를 통합한 교육 및 직업 분야*** 한국 5, 브루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