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지난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남윤구 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道가맹단체 관리단체 지정 해제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당초 270억7720만 원에서 21억5000만 원 감액한 249억272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경기도 세수 부족에 따른 조치로 경기도 보조금 사업 중 올해 불용예정인 예산을
2052년 울산의 1인당 재정부족액이 124만원, 재정부족비율이 24.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이 수치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존해 온 울산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입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향후 30년간 지방 일반재정 세입 증가폭이 1.05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실질적 정체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 활력 저하와 인구감소가 맞물리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김만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2026년도 유성구 세입 전망과
내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규모가 4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2025년도 제3차 관리위원회를 개최, 농가거출금 198억4천600만원, 정부지원금 56억원, 이익잉여금 152억6천419만8천원 등 모두 407억1천398천원의 2026년도 세입 및 세출안을 원안 의결,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올
4일 ‘남대문 쪽방촌’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 ‘해든집’으로 이주했다. ‘해든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세입...
인천시가 16조원에 육박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시는 최근 시의회에 '202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냈다고 9일 밝혔다.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645억7604만원 늘어난 15조9557
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산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체납액을 징수해 연도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산시에 따르
속보=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되면서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남발 우려가 나온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기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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