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300만 원의 지방세입을 이끌어내며 납세 편의 향상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도입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8억 7400만 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억 7900만 원의 지방세입 실적을 거뒀다.특히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에서 2분기 4억 6900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6월 자동차세 미납 안내문 발송을 통해
문음미 기자 = 전주시의회는 15일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시의회는
충북 단양군의회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확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 세수 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쏠림형 포트폴리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기정예산 대비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예산 1조6542억원에서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입 재원으로는 특별교부금 203억원, 2025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90억원, 2025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17억원, 보통교부금 1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27조5천억원 증가하는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됐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7.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박성수 세종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재정과 관련 제5기 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로 작금의 재정위기를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박 부위원장은 “현재 세종시는 세입 정체와 세출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 부족한 재원을 채무와 기금으로 버티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2026년 재정규모는 2조 3536억원으로, 2021년 수준에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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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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