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산업·건축설비 전문 기업 우진아이엔에스가 계열회사 신라명과 보통주 3만주를 96억9924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이번 처분 대상은 우진아이엔에스가 보유한 신라명과 보통주 3만주로 지분율 20%에 해당한다. 주당 매매대금은 323308원이며 처분금액은 우진아이엔에스 자기자본의 12.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처분 후 우진아이엔에스의 신라명과 보유주식수는 7500주, 지분비율은 5%로 축소된다.처분목적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매각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사채, 비상장주식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토큰화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4일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
골판지 제조 기업 태림포장이 계열회사 태림페이퍼로부터 태림판지 주식 62만7400주를 158억400만원에 장외취득해 지분 100%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태림포장은 2026년 9월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태림페이퍼가 보유한 태림판지 주식 전량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방법은 비상장주식 장외취득이며, 취득 예정일은 2026년 9월 4일이다. 취득단가는 1주당 25189원이며, 취득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됐다.이번 주식 취득 이후 태림포장의 태림판지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이 조각투자 계좌관리에서 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발행 인프라까지 토큰증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2027년 2월4일 제도 시행과 함께 1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이후 시장 수요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해 공모증권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사들이 판매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상품의 실체 검증에 나섰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기 비상장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상품이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SEC는 등록 투자자문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관할 특수목적기구가 홍보하는 비상장주식 지분 또는 관련 익스포저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SPV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비상장기업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자, 이를 노리는 허위·과장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7일 투자자가 비상장주식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신중한 확인을 당부했다.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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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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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은 9월 9일 거창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거창초등학교, 거창덕유중학교, 거창대성중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별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컨설팅에는 합천 삼가초등학교 교감을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턴트 3명이 참여했으며, 일방적인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운영 현황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협의회식 컨설팅으로
부산교육청, 공·사립 유·초·특수교사 195명 뽑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일 오전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195명을 선발하는‘2027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공립 선발인원은 교원의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유치원·초등교사·특수교사 정원 증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8월 사전 예고한 인원과 동일하다.분야별 선발인원은 유치원 교사 9명, 초등학교 교사 173명, 특수학교(
천안 7남매 다둥이 엄마, 인구 교육 강사됐다
천안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읍면동 방문 인구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이통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성거읍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미래 인구 비전을 공유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천안시 인구 변화 영상 시청과 시 인구 현황·정책 소개, 시민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 꾸려진다.특히 천안에 거주하며 7남매를 키우는 김소정 시 출산장려 홍보대사가 강사로 나선다. 김 씨는 다둥이 가정의 실제 육아
이재명 대통령 “한국·프랑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 위한 긴밀한 공조 지속 합의”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
국힘 청주 서원구당협 조직위원장 6명 지원…당심 경쟁 예고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역 정치권 인사 6명이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당심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9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마감하는 서원구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박지헌 전 충북도의원과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범석 전 청주시장, 최영준 변호사, 홍성각 청주시의원 총 6명이 지원했다.지역 정치권에서 후보로 거론됐던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모 접수를 마친 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