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 개편하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마련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10월 17일부터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현재 국가 안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 처분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 명태균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도 이루어졌다.오후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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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번역서비스 전문업체 AI링고와 글로벌 번역서비스 기업 시스트란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AI 법률번역의 혁신과 도전’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산성을 높이다’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 법제처, 국회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기업과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외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예천군은 13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한 법제처 소속 안승철 법제관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상기 부군수는 “법령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으로 공직자의 역량과 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특히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등 절차에 따라 최대한 기한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약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일정이 조금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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