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일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재정의 증가폭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AI와 첨단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한 가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