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허종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작년 6월에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해지 신청은 발생할 개발이익금까지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을 했다.한편,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기준 미납 추정액이 최대 347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최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산정 기준에 따라 2147억원에서 3479억원 사이로 추산됐다.첫 번째 산정 방식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의 납부 사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네이버와 카카
알뜰폰 이용자의 휴대전화 요금 미납 비율이 이동통신 3사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대비 미납률은 알뜰폰이 7.35%에 달해, 이통3사의 0.35%와 비교하면 약 21배 높은 수준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및 알뜰폰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5년 7월 말 기준 전체 휴대전화 요금 미납건수가 91만 2,674건, 미납금액은 491억 300만 원
화물 운송 기업 국보가 30억45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 원리금을 미지급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미지급액은 자기자본 대비 5.82%에 해당한다.국보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발행한 제13회차 전환사채의 만기가 이날 도래했음에도 30억원의 원금과 4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국보는 2022년 10월 총 65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이후 일부 조기상환과 전환청구를 진행했다. 다만 그럼에도 만기일까지 30억원을 미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루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발생할 803억 원의 추가 납부를 피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올해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2018년 9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협약’을 체결했
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지자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논산시가 전 직원의 보안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논산시는 5일과 6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해킹메일과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직원 개개인이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점검했다.시는 직원들의 공직자 통합메일에 ‘계정 보안 안내’, ‘세금 미납 안내’ 등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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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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