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주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막무가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호된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A씨는 2023년 11월25일 25톤 카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해 B씨의 승합차를 충돌.이 사고로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고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무면
지난 5일 오후 8시3분께 울산 북구 성내삼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 2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측의 신호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남원경찰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난 6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남원시 가족센터 2층에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15명이 대상이며, 남원경찰서는 언어별 운전면허 출장학과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운전면허 교재를 구입하여 무료로 배부하는데 이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육 실시로 무면허 운전
찬반 공방 속에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근호·홍성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의림여중을 시작으로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2곳 등 지역내 7개 학교에서 121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총 10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천교육지원청, 제천경찰서와 협렵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무단 방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다. 킥보드 이용이 많은 중·고교생에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 수상레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 초과, 야간 활동 제한 기준 위반, 무면허·음주운항 등 사고 위험이 크고 위반 사례가 많은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지도를 우선할 방침이다.실제로 지난 6월 9일에는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의 정원 초과 사례가 적발됐고 같은 달 30일에는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확인되는 등
제주경찰청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 결과, 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운영 기간 음주운전 6건, 무면허 25건, 중앙선 침범 20건, 안전띠 미착용 49건 등 4347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2명 대비 9배 넘게 단속한 것이다.특히 무단횡단은 4136건을 단속해 지난해 321건 대비 12배 넘게 단속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71건 단속해 지난해 8건 대비 8.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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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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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에서 12일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의 키워드는 '배신자'였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서로 달랐다. 이날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시조인 양성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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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 진상 약재' 정읍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청신호
조선시대부터 임금에게 진상되던 약재 '정읍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
지난 11일 전북 정읍시 옹동면 전통생활문화관과 지황 품종 전시포에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재배농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정읍지황의 역사성과 전통 농업문화, 특별한 경관 가치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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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 울주시네마 단체 관람…작은영화관 활성화 ‘앞장’
울주군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울주시네마 단체 관람에 나서며 지역 작은영화관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12일 정영근 위원장을 비롯한 범서읍 주민자치위원들이 울주시네마를 찾아 영화 관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개관 이후 지역 단체가 직접 영화관을 찾아 문화생활을 즐기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울주시네마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문화공간”이라며 “더 많은 단체와 주민이 이용해 지역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APEC 인천] 여성경제 장관회의 개막…“한국 저출산 해법, 제도·문화 함께 바꿔야”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직장·사회·경제·문화가 얽힌 복합 과제입니다. ‘주 4일제’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분휘 이 머크 헬스케어 외부전략협력·파트너십 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여성경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