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충청북도의회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충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충북도의회에서 12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6차 임시회를 진행했다.이번 임시회는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3개 안건도 의결됐다.충북도의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날 경기도와의
경상북도는 18일 울진군 마리나항 일원에서 ‘2025년 경상북도 소상공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손병복 울진군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형수 국회의원, 이선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재준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약 800여 명이 참석
"제11대 경기도의회 정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의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집행부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정례회"라며 "우리의 의정활동이 쌓아온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워가야 할 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의 숨결을 하나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교육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1차 여야정 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2026년도 협치 예산 합의문에 서명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공동의장 3인은
경기도의회가 소통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도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소통위원회는 도의회 소통 활성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다.3일 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곽미숙·장민수·이채명·박상현·한원찬·김재훈 의원, 광명시의회 이지석·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등 지방의원과 민간위원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는 15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도의회·시군의회 예산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간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에는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의회 예산분석과, 전문위원실 등 관계자와 시·군의회의 예산분석·검토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워크숍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전에는 이재윤 국회 입법심의관이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사무실 필수근무 인원을 제외한 130여명의 도의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폭력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등의 법정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도의회 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자질 함양과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날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482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초과발행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443회 임시회 회의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이 계획안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이 동의안은 최종 확정된다.제주도의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는 총 482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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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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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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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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