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19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가세했다.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임명 규정인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청와대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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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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