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6.9.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 >➊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대미투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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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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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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