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전라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 체신지도, 한국항로표식분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한 복판에 제주도기를 내걸자 전라남도측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미 헌재에서 전원합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관할 구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수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수도 방문한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렸다"라며 "이 문제가 다시 해상 경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을 적절하게 법리에 따라 하겠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팍소스랩스 공동 창업자 바우 코테차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규제 정비 이후 3000억달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사와 관할권 간 단절이 문제로 지적된다. 테더와 서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부터 에테나 같은 합성자산, 페이팔 PYUSD까지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코테차는 "시장 단절이 유동성 고립과 사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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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 봉일천 전통시장서 소방안전캠페인 나서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은 지난 2일 파주소방서로부터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도민과 소방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첫 활동은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파주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조리읍 전담의용소방대와 함께 봉일천 전통시장까지 약 400m를 걸었다.그 길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신한은행, 야구 경기 예측 모바일 게임 ‘쏠빙고’ 오픈
신한은행은 ‘2025 신한 SOL Bank KBO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신한 SOL뱅크’의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에서 야구 경기 예측 모바일 게임 ‘쏠빙고’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쏠빙고’는 고객이 직접 선택한 팀의 승패, 경기 기록 등을 빙고판에 채우고 포스트시즌 경기를 즐기면서 빙고 달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다. 빙고를 많이 달성할수록 리워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참여할 수 있다.‘쏠빙고’ 이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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