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충북 음성군의회는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98회 임시회를 오는 17일 연다.군의회는 9일 정례의원간담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3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논의한 안건은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 등이다.‘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음성군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0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청기업이 하청·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의 국민의힘 현기종 후보는 "성산읍 지역의 해녀공동체와 어촌·농촌 생활공간, 관광지 전반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음성안내 심폐소생 응급장비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공동발의하며 생활밀착형 응급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참여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성산형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녀작업장 및 해녀쉼터 △
충남도의회는 19일 예산 금오초등학교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자’, ‘학교 급식 남기지 않기’를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관한 조례안’, ‘등교시간 조정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여건상 의회 방
충남도의회는 14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내 인공지능 활용 학습 허용 확대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 유튜브·SNS 활동 학교 내 촬영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학생들은 조례안 처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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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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