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및 애로사항 중 11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규제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11대 핵심과제는 ‘물류·산업분야’와 ‘개발·기업지원분야’로 나눠지며, 물류·산업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커피 제조,가공 원료과세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경자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확대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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