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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대법 “잔인·포악, 감형 사유 없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고 속여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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