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집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일부 무죄 선고와 함께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연락을 이어가긴 했으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화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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