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를 핵심 변수는 결국 청년의 기업가정신이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고금리·고물가, 주거난,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도전하라”는 말은 쉽게 닿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은 심판대에 선 청년들의 도전에서만 나온다는 점이다.▲기성세대의 틀로는 청년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한국 사회는 여전히 안정 일자리에 청년을 몰아 넣는다.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입사에 목을 매는 구조는 산업경쟁력이 아니라 사회정체성의 후퇴를 불러온다. OECD가 밝힌 한국의 낮은 청년 초기창업
관문도시 인천과 생활도시 부천의 도시발전 전략 비교를 통해 본 수도권 중추도시의 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도시와의 인연, 그리고 문제의식나는 현재 부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천과의 인연은 오래되고, 그 인천과의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젊은 시절 인천에서 군 생활을 하며 항만과 공업지역, 주거지와 원도심을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이후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학 석사 과정을 통해 인천이라는 도시를 학문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이론과 현장을 함께 경험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기기 마련이다. 현재 나는 인천학회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제주를 떠올리면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 돌담길 틈으로 보이는 노랗게 익은 귤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높은 자살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라는 어두운 그림자다. 최근에는 대학교 내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제주 사회 전체가 깊은 성찰의 시간을 요구받고 있다.그동안 우리는 자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 지역을 점검하며, 상담창구를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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