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시청 민원실에 발령받아, 지방세 수납과 제증명 발급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세금 수납’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막상 민원대에 앉아보니 이 일의 무게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해당 지방세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해당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등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것은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그러나 저처럼 이제 막 현장에 나온 신규 공무원에게는 이 모든 질문에 정확히, 빠르게, 친절하게 응
22대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박 의원은 28일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의원직 연명을 위한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상고 제기 기한인 5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옥천읍 마암리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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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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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노후차량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법 시행일 직전 신차등록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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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양국 115%p 상호관세 인하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일단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의 협상 끝에 상호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했던 145%의 관세율을 30%로 낮춘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이후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
LA 다저스 김혜성, 3할 타율 얼마나 유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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