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기각, 납득 안 된다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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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밤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대선 후보 변경’을 묻는 국민의힘 당원투표 결과가 과반을 넘지 못해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김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온 후보 재선출 과정이 부결되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절차는 여기서 끝났다”고 밝혔다.대선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권영세 비상대책위
경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소비침체 상황속에서도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올해 4월까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급증한 17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몰 성장세의 주요 기준인 회원 수도 지난해 말보다 12% 늘어난 27만명에 이르러, 벌써 지난해 기록했던 매출 500억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폭발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이소의 지속적인 성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다양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라는 기반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시군 통합쇼핑몰 구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구시 치과의사회와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치과의사회 인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11일 민주당 대구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시당 당사에서 대구시 치과의사회와 ‘대선 정책 간담회 및 공동선대위원장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허소·홍의락 총괄선대위원장, 이준혁 공동선대위원장, 김보경 총괄선대본부장, 권택흥 정책본부장, 오영준 대변인을 비롯해 박세호 대구시 치과의사회장,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이재욱 치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1일 김천에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전기차 튜닝안전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실증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내 ‘전기차 튜닝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튜닝 R&D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튜닝 산업이 전기차로까지 확대될 것으
이호재가 멀티골을 넣은 포항 스틸러스가 3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렸다. 포항은 10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에서 수원FC를 2-0으로 완파했다. 지난 4월 27일 FC서울전 이후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포항은 모처럼 이기며 5승 4무 5패로 5위가 됐다. 더불어 포항은 올 시즌 처음으로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뒀다. 직전 대구FC를 꺾었던 수원FC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2승 5무 6패로 11위에 머물렀다. 홈팀 포항이 경기 초반부터 경기를 점유했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신현상 후보자에 대하여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는 지난 2년 임기 동안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문화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하는 등 뛰어난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며, 예산확보 및 절감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
제주시 도평동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공립모두별어린이집은 지난 12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모두별대축제 행사수익금 8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공립모두별어린이집에서 모두별대축제를 진행하며 모은 행사 수익금이다.모두별 대축제에서는 아나바다 장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그 중,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교환 및 구입하는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자원 재활용 및 자원 순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교육도
비트코인 레이어2 플랫폼 비트레이어와 레이어1 블록체인 수이가 협력한다.1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양측 협력은 수이가 비트레이어 비트VM 브릿지를 통합하고 비트코인 기반 토큰 YBTC를 수이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수시로 전송해 Peg-BTC 형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를 수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활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비트레이어 공동 창업자 찰리 후는 "비트코인 가치 저
요즘 저와 아내가 자주 찾는 소울푸드가 있으니 그 음식은 바로 곱창입니다. 잡내 없고, 냉동이 아닌 냉장, 합리적인 가격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가게를 고르게 됩니다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자주 가는 집은 그런 '조건'이 꼭 맞아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이래서 단골이 되는 집은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집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기준'에 완벽히 부합해서가 아니라, 그 집만이 가진 어떤 '감각' 때문이거든요.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소스에 첨가되는 청량고추를 다져 미리 리필해 준다거나, 지난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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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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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차세대 주력 '라마' LLM 버전 출시 연기...내부서도 성능 우려 확산
메타가 주력 AI 모델 공개를 연기하며 수십억달러 규모 AI 투자에 대해 내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메타 엔지니어들은 최상위 버전인 비히모스 거대 언어 모델 역량을 크게 개선하는 것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담당자들은 이전 버전들 대비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학습이 진행 중인 비히모스는 전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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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레이스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인공지능가 부상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들은 'AI 강국'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AI 관련 공약들은 각 선거캠프에서 우선 순위도 매우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10대 공약 중 첫 번째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에 포함시킬 정도로 AI를 강조하는 모습이다.이 후보는 4월 당내 대선 경선부터 AI를 전진배치하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슬로건으로 제시했고 실제 공약에서도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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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장 수여식 열어
“선생님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내일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은 15일, 삼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온 유공교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스승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여식에는 홍명표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교장선생님, 수상자들과 교육 가족들이 참석했다.행사에 앞서 근덕초 미소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감사와 응원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근덕초 미소오케스트라는 전교생이 악기를 배
[국세 예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 대가 지급 이용권....부가세 면제 안 돼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