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공익목적 사업’ 인정 여부 주무 장관은? ‘허가·감사·감독 관청’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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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우미건설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의 중앙정원 '수, 목, 원'으로 'K-디자인 어워드 2025'의 공간 부문에서 위너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K-디자인 어워드'는 대만의 '골든핀 디자인 어워드', 홍콩의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어워드 중 하나다. 10개국 37명 이상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단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작품을 엄격하게 심사해 수상작을 가린다.우미건설은 브랜드 '린'의 리뉴얼 이후 디자인과 설계 차별화를 통해 단지 내 조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가 드라마 제작 감소와 매니지먼트 매출원가 증가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악화됐다. 그러나 파생상품 평가이익 증가와 영업권 손상차손 감소로 순손실은 크게 줄었다.25일 공시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381억9208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 감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영업손실 역시 28억2241만원으로 83.3% 축소됐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8억8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 개선됐다.회사 측은 드라마
경기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공식 의뢰한 ‘잠실~광주~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에 대해 깊은 환영이 뜻을 밝혔다. 해당 노선에...
다음은 보도자료를 바탕으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생 아카데미’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50명이 참여한다.‘국회 대학생 아카데미’는 대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2024년까지 누적 5,183명이 참여했다.이번 1차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 입법과정, 국가재정, 의회
농심이 베트남 호찌민에 ‘신라면 분식’ 글로벌 3호점을 열었다.신라면 분식은 세계 주요 거점에서 신라면의 매운맛과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체험형 공간이다.25일 농심에 따르면 지난 21일 문을 연 베트남 매장은 농심이 지난달 수립한 글로벌 슬로건 ‘Spicy Happiness In Noodles’을 오프라인에서 구현한 첫 사례다. 농심은 방문객이 신라면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SNS에서 확산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기획했다.외부에는 신라면 글로벌 슬로
농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농민들은 일 년 내내 흙을 일구고 온 정성을 쏟아 부어도 정작 수확을 거둔 뒤 남는 것은 빚뿐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원인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왜곡된 유통구조다. 실제로 농민이 직접 판매하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산지에서 소비자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단계가 덧붙으면서 생산자 몫은 줄고 중간 유통마진만 불어난다. 농업인들은 땀 흘려도 소득은 제자리이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치르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최근 출범한 ‘영남채소농업협동조합’은 이런 절망적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413만7659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나눔 실천이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한 것"이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의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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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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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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