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여 술·담배 산 청소년도 처벌 필요하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했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식품위생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CCTV 등 영상 정보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그동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로 사업주 및 종업원이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CCTV 등 영상 정보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그동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로 사업주 및 종업원이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
포스코그룹이 차세대 이차전지소재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포항에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준공했다.포스코그룹의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지난 19일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연산 550t 규모의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준공했다. 연산 550t은 전기차 27만 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이날 준공한 설비는 전체 생산라인 중 하공정에 해당한다. 실리콘음극재 공정은 실리콘 입자에 산화물계 실리콘 등을 합성하는 상공정과, 그 합성물을 포스코 고유의 기술로 코팅하는 하공정으로 구성된다.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고객사의 실리콘음극재 공급 요구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과 관련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독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 등은 오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오는 8월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콜센터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개 식용 종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의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지구가 지난 20일 영덕군 창수면 오촌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 분을 모시고 ‘사랑 나눔, 짜장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들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이뤄졌으며 극단 ‘즐거운 인생’을 초청해 예주줌마난타, 두레 민요, 으라차차난다, 낭만달호 색소폰 등의 공연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문현 회장은 “짜장면 나눔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봉사를 계속
경북도는 750년 음식문화 유산인 안동소주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주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뚝심과 추진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2월 영국 스카치위스키 산업 현장에서 이 지사는 “스카치위스키보다 200년 앞서고 품질면에서 뒤지지 않는 안동소주 세계화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글로벌 명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3월 업체 대학 관계 공무원으로 TF팀을 꾸려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안동소주 매출액은
대웅제약은 턱밑 지방을 줄이는 주사제 '브이올렛'이 2021년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65%의 판매량 성장을 기록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잇는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대웅제약은 지방세포 영구 파괴, 효과 장기 지속성 등 브이올렛의 장점과 국내 미용·성형 업계 권위자로 구성된 홍보대사 겸 자문그룹 '다바'의 교육 프로그램이 매출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또, 기존 8명으로 구성된 다바를 올해 1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회사는 덧붙였다.박성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가 출시 25일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하며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의 인기 비결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AI 기능이다.비스포크 AI 스팀의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은 ▲물걸레를 1차로 고온의 스팀과 물로 '자동 세척' 한 뒤 ▲2차로 100℃ '스팀 살균'을 통해 물걸레 표면의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을 99.99% 없애고 ▲마지막으로 55℃의
숀 레비 감독이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해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지난 26일 연애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레비 감독은 "영화관에 가서 학문적인 연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 영화는 사전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게끔 제작했다"고 밝혔다.'데드풀과 울버린'은 MCU 최초의 R등급 영화로, '데드풀'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다시 한번 주연을 맡았다. 여기에 영원한 '울버린' 휴 잭맨이 합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한국도로공사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함진규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설계 참여 44개사 CEO와 임원진을 초청해 화합과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계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설계사가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말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한국도로공사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신규 물량을 발굴하고, 호남선 김제-삼례 확장 등 절차가 진행 중인 노선의 원활한 추진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생산 단계 11건 및 유통 단계 24건 등 총 35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올해 누적 검사 건수는 생산 단계 86건, 유통 단계 143건 등 총 229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제주도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도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안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지방세무사회 처음으로 실시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초구 양재동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사무소 직원 4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합소
관악구가 올해도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이어나간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됐다.이후 구는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초청해 노인인권,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노인학대 예방 등 내용을 다룬 사전 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이버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지킴이들의 책임감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기사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설계참여사와 간담회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함진규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설계 참여 44개사 CEO와 임원진을 초청해 화합과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계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설계사가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말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한국도로공사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신규 물량을 발굴하고, 호남선 김제-삼례 확장 등 절차가 진행 중인 노선의 원활한 추진을
[AI 전쟁] SK하이닉스의 美5.2조투자, SK에코플랜트 수혜 기대
점차 치밀해져가고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수요로 인해 AI 반도체 관련 기술과 제품에 관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대규모 투자와 각 자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 등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이달 초 미국 인디애나주에 미화 38억7천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SK하이닉스는 HBM 생산을 위해 이미 해외 첫 생산공장을 위한 투자를 미국에서 진행한다고 지난 3일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1만대 판매 돌파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가 출시 25일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하며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의 인기 비결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AI 기능이다.비스포크 AI 스팀의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은 ▲물걸레를 1차로 고온의 스팀과 물로 '자동 세척' 한 뒤 ▲2차로 100℃ '스팀 살균'을 통해 물걸레 표면의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을 99.99% 없애고 ▲마지막으로 55℃의
보성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 4회 연속 선정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4회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
[경기도의회 소식] 농정해양위 '경기미 김밥 페스타' 참관
□방성환 부위원장, 이오수 의원 등 현장 관계자들 격려 K-푸드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김밥이 최근 미국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