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되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되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TS에서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과 승강기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조사 업무와 사고예방 활동, 법정교육 개선에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TS와 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023년 8월에 사고조사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와이어로프 부분 파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사
경기도가 9월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직접 이체뿐 아니라 은행 앱·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전자 납부 체계를 변경했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는 제도다.개발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중요한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그동안 납부자는 시군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도에 직접 이체해야 했다.9월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및 확산 사업' 일환으로 열린 '2025 제6회 부울경 ICT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올해 6회째를 맞은 대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한다.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포괄하는 ICT분야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술 확산과 디지털 혁신 주도형 창업인재 양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청소년인생학교에서 횡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차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첫째 날에는 선택형 분반 강좌에서는 △기둥교육 대표 엄기성 강사가 ‘실패의 달인이 전하는 진심’이라는 주제로 말의 영향력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강연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윤대열 강사는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그리스·로마 신화를 통해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한다.저녁에도 선택형 분반 특강이 이어지며 △한국차문화산업연구소 김세리 소장이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계약액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3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2023년 건설계약액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축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탔다.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계약액은 26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다. 해외 계약액은 2.9% 증가한 41조원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계약액은 1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7.4% 감소했다.발주자별로는 공
울산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28일 전 연인인 피해자 A를 스토킹 하던 중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피고인 장형준을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로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울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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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5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시흥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의회 안광률·장대석·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및 보훈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다”라며 “광복은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해 지금도 계속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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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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