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민원만으로 불허 못한다”…서귀포시 축사 증축 제동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0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국비 1조9714억원보다 329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8.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제주도가 당초 목표로 했던 내년도 국비 2조2725억원도 초과 달성했다. 특히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올해 4509억원에 비해 2669억원이 늘어난 7178억원을 확보, 제주 현안 사업에도 활기를 띠게 됐다.제주도는 내년도 확보된 국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
폭발적인 인기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 쿠폰 지원이 9월 1일부터 재개된다.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원 방식은 하루 1회 지원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2000명 지원으로 변경된다.올해 먹깨비 주문 건수는 지난 1월 2만8231건에서 6월 13만9629건으로 5배나 증가했고, 매출액도 70억원에서 354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애초 편성된 예산이 지난달 3일 조기 소진돼 배달비 쿠폰 발급이 중단됐었다. 제주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고, 오는 12월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나왔다.1일 공개 매각을 위탁받은 S자산회사에 따르면 제주시 하귀1리 H아파트 424세대를 통매각한다.오는 8일 공개 입찰로 나온 해당 아파트의 최저입찰가는 4006억원으로 책정됐다.해당 아파트는 대기업 계열사인 H중공업이 2023년 7월 425세대를 분양했지만,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바 있다.하귀리 일주도로변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상 8층·지하2층 17개 동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8억9110만원이다.1·2순위 청약에서 115명이 접수해 310세대가 미
‘2025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가 지난 30일 크루즈 관광의 첫 관문인 강정항에서 관광객과 시민 등 1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성황리 열렸다.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 강정항에 입항한 ‘빌라 비 오디세이’를 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축제를 즐기며 서귀포의 매력을 만끽했다.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플리마켓, 전통공예 체험 부스, 한류 포토존 등이 운영됐다.오후 시간대에는 보라별, 라라랜드제제, 강정해녀회, 제주전통가온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K-pop 커버곡과 제주
지난해 제주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631만1900원으로 2023년 2432만2800원 대비 198만9100원 늘어난 것으로 타나났다.이는 전국 일반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2021만2000원보다 609만9900원 많은 것이다.교육비는 대학 회계에서 학생 교육 및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운영비·장학금·도서구입비·실험실습비·기계기구 구입비 항목 등이 해당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지난해 기준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를 기록하며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부정평가 응답은 28%로 직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부산 본사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K-NEW 파트너데이'를 개최한다. K-NEW파트너데이는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남부발전의 특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54개 발전소 기자재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제품홍보관 운영과 함께 발전소 구매 담당자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기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3차 시도 끝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대체됐다.내란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시도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날 역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이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국민의힘도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3일,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연극제를 시행했다.'청렴윤리로 연결된 You&I, 소통으로 피어나는 건강한 조직문화'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과 공기업 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윤리상식에 대한 퀴즈대회로 구성하여 전직원들이 쉽고 즐겁게 청렴윤리 의식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었다.연극 'You&I, 보이지 않는 벽'은 세대 간 갈등, 권위적인 조직문화 등 오늘날 동서발전이 고민하고 있는 조직문화 문제를 주제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특구 20주년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연구개발특구제도 시행 20년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2025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클러스터간 교류를 활성화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극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3특은 전북, 강원, 제주를 의미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혁신(Scien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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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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