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민원만으로 불허 못한다”…서귀포시 축사 증축 제동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문화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전국해녀협회가 출범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국해녀협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이 자리에는 협회 회원 해녀들과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전국해녀협회는 현직 제주해녀 등 전국 해녀 6813명이 가입, 지난해 12월 설립됐고 해양수산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류정곤 한국수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장봉길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장은 지난달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시민사회공동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장봉길 이장은 1998년부터 약 30년간 마을 대표로 봉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살아가는 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특히, 2018년 더럭분교를 더럭초등학교로 승격시키는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대표적 성공 모델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 등을 선정해 상을 수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 체계는 미흡해 사고와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110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8명이 다쳤다. 연평균 37건, 한 달에 3건꼴로 사고가 이어진 셈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700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15.7건으로 대도시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특히 관광객 유입까지 고려하면 체감 위험
제주시는 광견병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접종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이다.광견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광증, 마비, 과도한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인다.제주시는 총 1600마리분의 백신을 읍·면·동 지정 동물병원에 공급해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반려동물에 접종 기회를 제공한다.지정 동물병원은 29곳이다. 제주시 누리집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검색하면 확인할
“이번에 큰일 치르셨다는데 직접 가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아! 예. 왕할머님, 잘 모셔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정선생님은 스물두 해나 지극 정성으로 모셨던 애완견을 떠나 보냈다. 애완견으로 스물둘의 나이는 왕할머니 정도의 나이에 해당되는 것 같다. 2004년 현재 개의 평균수명은 14.6세다. 개의 7세 나이를 사람으로 환산하면 44세라고 한다. 그 이후는 1년이 7년에 해당한다고 하니 사람 나이로 환산해 보니 149세가 된다. 그 사이에 왕할머니의 근황은 자주 접했었다.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는 데 밤에는 세 번씩 소변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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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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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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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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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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