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민원만으로 불허 못한다”…서귀포시 축사 증축 제동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제주시는 광견병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접종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이다.광견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광증, 마비, 과도한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인다.제주시는 총 1600마리분의 백신을 읍·면·동 지정 동물병원에 공급해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반려동물에 접종 기회를 제공한다.지정 동물병원은 29곳이다. 제주시 누리집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검색하면 확인할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 체계는 미흡해 사고와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110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8명이 다쳤다. 연평균 37건, 한 달에 3건꼴로 사고가 이어진 셈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700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15.7건으로 대도시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특히 관광객 유입까지 고려하면 체감 위험
자연에 거슬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축물은 자연 고유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것이라는 데 토를 달 이는 없을 것이다.물질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낸 구조물은 결국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대치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리 거슬리지 않는 구조물,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는 건축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가장 비 자연적인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자연에 녹아드는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고 흉물이 되기도 한다.포근한 오
장봉길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장은 지난달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시민사회공동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장봉길 이장은 1998년부터 약 30년간 마을 대표로 봉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살아가는 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특히, 2018년 더럭분교를 더럭초등학교로 승격시키는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대표적 성공 모델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 등을 선정해 상을 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문화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전국해녀협회가 출범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국해녀협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이 자리에는 협회 회원 해녀들과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전국해녀협회는 현직 제주해녀 등 전국 해녀 6813명이 가입, 지난해 12월 설립됐고 해양수산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류정곤 한국수산
오른쪽 어깨에 테왁망사리를 걸친 여인이 환한 웃음을 짓는다. 그녀의 얼굴에 거친 파도를 헤치며 생업을 이어온 해녀의 강인한 삶이 느껴진다.배 위에서 해녀 두 명이 수경을 머리 위로 제친 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이날 목표치보다 많은 소라와 전복을 잡아 너무 기쁜 나머지 카메라 앵글을 의식하지 못했으리라.제주 여인들의 삶을 주제로 50여 년 가까이 흑백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현을생 사진작가가 사진전을 연다.현 작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산지천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전 ‘나의 어머니, 제주해녀’를 준비하기 위해 1980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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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컴퓨팅 분야의 글로벌 리더 알테어는 ‘2025 추계 AI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400여 명의 제조업 실무진과 산업 전문가가 참석해 인공지능 기술의 실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행사는 김도하 한국알테어 지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이어 알테어 케샤브 선다레시 디지털 전환 총괄 시니어 디렉터가 ‘엔지니어링을 위한 라이프사이클 인텔리전스: 로우코드 고효율 접근법’을 주제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이후 국내 기업들의 AI 활용 사례가 이어졌다. 한국항공우주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이탈리아 베니스에 머물고 있는 영화 어쩔수가없다 팀의 현장 모습이 공개됐다.배급사 CJ ENM은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어쩔수가없다의 공식 행사 및 비하인드 스틸을 5일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유로운 태도로 취재진을 맞이한 박찬욱 감독과,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배우 이병헌·손예진·박희순·이성민·염혜란의 모습이 담겼다.월드 프리미어를 앞둔 레드카펫 현장에서는 세련된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의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표정이 눈길을 끌었다.또한 현지에서 국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K-씨푸드의 지속가능성과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국제도시인 상하이를 배경으로 국내 유명 셰프들과 상하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중국, 일본, 독일 등 출신의 미슐랭 2·3스타 셰프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학물질이나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한국엘랑코동물약품은 지난 8월 28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자돈 호흡기질병 세미나를 열고, PRRS백신 ‘프리배선트 PRRS’, 써코·마이코 혼합백신 ‘써코-MH 주’, 자돈 호흡기질병 솔루션 ‘엘랑코 2321 프로그램’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다. ‘프리배선트 PRRS’는 북미형 리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열고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양주역세권지구 공동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59·84㎡ 총 526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59㎡A 264세대 △전용 59㎡B 56세대 △전용 84㎡A 153세대 △전용 84㎡B 53세대 등이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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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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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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